미관 해치는 공중케이블 정비에 2.8조 투입

김평화 기자
입력 2021.02.02 16:33
정부가 두번째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시 미관 훼손을 막는다. 이전 사업 대비 투자 규모를 키우고 지자체별 인센티브 체제를 도입한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복잡한 모습의 공중케이블 모습 / 이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월 27일 개최한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안전 사고를 유발하거나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전선·통신선 장비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총 2조6105억원을 투자해 전주 40만본과 1700개 구역을 정비했다. 그 결과 주민 만족도에서 케이블 정비에 따른 생활 환경 개선 사항이 91.8점을 기록하는 등 만족 수준을 보였다.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목표 / 과기정통부
하지만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의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의 고도화와 제도 개선 수요도 있었다. 정부는 제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공중케이블 지중화 투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체제 도입 정비 효율화 ▲신공법 기술 적용 기반 고도화 ▲공중케이블 재난립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신기술 적용과 투자 확대로 통신 기반 시설의 확충과 네트워크 기반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는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서 1조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원 등 총 2조8500억원의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시민 안전 위험 지역과 전통시장, 주택 상가 지역은 우선 투자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2025년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 규모 / 과기정통부
과거 단순 인구 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주택 가구수의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해 정비 사업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당초 인구 50만명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정비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기반 인프라 정비 지원과 지중화 확대 계획 등의 정비 계획과 이행 실적을 평가해 지자체별 상, 중, 하 3단계로 평가 등급을 구분한다. 하로 평가 받은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배분할 예정이다.

그린듀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은 매칭 투자로 신기술을 적용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적극 행정으로 정부, 지자체, 한전, 방송통신사업자와 협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 매설 미니트렌칭 공법(도로를 최소 폭과 깊이로 굴착해 통신관로를 신속, 저비용으로 매설하는 방법)을 적용해 지중화 공사 비용도 낮춘다. 현재 서울과 부산 2개 시범 지역 외에 대전과 대구, 광주 등 3대 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해 신공법의 안전성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유·무선 연구개발(R&D) 성과를 적용해 건물과 건물, 건물과 전주 사이 중계 구간에 유선 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은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구내 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철거 내역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 각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 업무를 통합 운영해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겠다"며 "전통 시장,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주택 상가 등은 우선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신공법 적용으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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