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중독’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임산업 진흥 기금과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