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4차위의 권고안이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출발선 상에 있고, 누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지는 향후 몇년에 달렸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4차위의 법적 지위 격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보다 적합한 형태는 민간 의견을 대변하는 4차위다"며 "실행력 부족을 지적해주셔서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고, 12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등 주어진 역할 내에서 최선을 찾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데이터 프로젝트가 영속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9개 체감형 서비스와, 중장기 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11개 실천 과제로 구분 지은 것이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과제가 아니다"며 "민간이 원한다면 서비스가 계속 될 것이고, 민간이 원한다면 정책도 지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4차위가 이날 발표한 데이터 정책에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내용만 담기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배일권 4차위 데이터기획관은 "무작정 활용이 아닌 안전한 보호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며 "개인정보위는 보호, 4차위는 활용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으며, 4차위 안의 데이터 특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보호활용 분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와 활용의 중간지대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4차위가 주관기관이 돼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보호와 활용을 위한 업무가 나뉘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데이터특위는 3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 50명(민간 26명, 정부·공공 24명)으로 구성돼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