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등판한 4차위, 데이터 프로젝트 가동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2.17 15:40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형 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원사격을 했다.

119 프로젝트 인포그래픽/ 4차위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

그 동안 4차위는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 등 각 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핵심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안건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4차위 데이터특위가 중심이 돼 민관합동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안건 중 하나인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 119 프로젝트는 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로 이뤄졌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중심 생태계 혁신을 위해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와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신설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마이데이터 및 가명정보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특별 현안 과제인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와 물 관리 데이터 통합체계 마련도 포함한다.

9대 체감형 서비스는 ▲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번에 확인・관리 ‘내 건강정보 한눈에'와 ‘실손보험 자동청구’ ▲불법복제품 판독하는 ‘불법복제 꼼짝마'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해 개인의 소비활동 개선하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민간 비대면 배달서비스 연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습격차 해소위한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인공지능 훈민정음 ▲K-이미지 프로젝트 ▲스마트항만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및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을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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