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LG전자 스마트폰 철수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양정원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수년째 적자가 지속하자 1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사업 철수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독과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해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최 장관은 자급제가 해답이라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급제는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공기계를 구매한 후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기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 장관은 또 고가 스마트폰 비중을 줄이고자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는 제조사가 출고하는 스마트폰 일부분을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출시하도록 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는 "제조사가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기에 판매 결과를 더 살펴봐야 한다"며 "쿼터제는 신중히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폰이 더 활성화하면 해외 폰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저가폰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