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월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 상정 질문에 '논의 없었다'

김평화 기자
입력 2021.02.18 18:2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일각에서 돌던 KBS 수신료 인상 3월 국회 상정 건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7일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박 의원은 "KBS 사장이 내부 임원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을 3월 국회에서 상정 예정이라고 발언했다고 들었다. 방통위 교감 없이 얘기가 나온 거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2월 YTN 라디오 대담에 출연해 KBS 수신료 인상 시점을 논했다. 그는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는 시점이 KBS 수신료 인상의 적기라는 생각을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에서 편성 의무를 부여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시간과 관련해 방통위 관리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방송법은 방송국 스스로 편성권을 갖도록 하지만 유일하게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은 편성 의무를 부여한다"며 "문제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의무 방송사들 중 다섯 곳이 심야 시간에 (프로그램을) 형성한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심야 시간대 편성은) 부적절하지만 편성 시간을 강제할 순 없다"며 "주 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면 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에는 열악한 방송 업계 노동 환경과 지역 방송사 지원 관련 논의도 나왔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전혜숙 의원(무소속) 등은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작가의 노동 환경이 열악함을 짚으며 여전히 표준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짚었다. 방통위는 방송 업계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 등은 방송계 파다한 문제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표준계약서 문제는 당장 강제할 순 없지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 재허가 과정에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방송 발전 기금 등의 별도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만들어서 지역 방송 발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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