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줄 서평]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우병현 IT조선 대표
입력 2021.02.22 08:09
미국 시카고대학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원제 The Great Delusion)을 소개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외교라인을 새로 짜면서 대외 전략의 골격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일본,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외교 전략도 그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동북아 핵심 어젠더인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시선이 쏠립니다.

미어샤이머는 클린턴~부시~오바마에 이르는 통치 기간을 자유주의 패권 정책이 뼈대였다고 봅니다. 이어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성격을 지녀 여러가지 실책을 낳았다고 해석합니다.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 북스앤북스
이 책을 통해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시각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장 불가능한 꿈 10줄 요약

1. 자유주의 패권론자들은 도덕적 전략적 관점에서 탁월하며 선량한 일이라고 믿는다.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자유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독재 국가를 소멸시킬 수있고 미국의 자유주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강대국이라도 자신의 생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양극 또는 다극체제속 강대국은 언제라도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은 자유주의자처럼 하면서 행동은 현실주의자처럼 하는 것이다.

2.초대강국이 될 때 현실주의를 방기하고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을 택하기 마련이다. 체질적으로 십자군적 사고방식을 자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3.자유주의 패권 정책의 목표는 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 정권교체 정책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대가를 초래한다. 영구적 전쟁에 빠져들고 핵확산과 테러리즘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4.자유주의 한계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정말로 막강한 정치 이념이다. 모든 민족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국가를 가지고 싶어 한다. 도리없이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둘이 충돌하면 승리자는 언제나 민족주의다.

민족주의의 자결론은 자유주의적 강대국이 자신의 국내정치에 개입할 경우 저항할 것을 의미한다.

도시국가 city State, 공국 duchies, 제국 empires, 대공 들이 다스리는 공국들 principalities,등 여러 형태의 정치지적 단위들이 500년 전까지 존재했다.

오늘날 지구 전체가 민족국가의 의해 지배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

5,이 세상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탐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계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체제는 위계적이면서 동시에 무정부적 구조인 것이다. 현실주의와 민족주의는 언제라도 자유주의를 격파할 수 있다

6.가장 막강한 두 개의 추진력은 민족주의와 세력균형의 정치였다.

"우리가 중시하는 자유는 미국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권리와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조지 부시)

7.나는 이 책에서 19913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는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다.

8.생존은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며 각 개인의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것이며 천부의 권리라는 개념을 대단히 강조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늘이 준 고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로 하여금
야심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2차 대전 이후 자유주의 학술 토론들은 인권을 대단히 강조했다.

9.정치적 자유주의는 두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동의의­로 사용할 것이다.

첫째 일상적 자유주의(modus vivendi liberalism)이다 권리를 전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 (negative right)

둘째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 이다. 개인적 자유를 소극적 권리라고 본다. 똑같은 권리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positive right) 국가는 가능한 한 사회에 개입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관점은 국내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이 다르다. 국가 내부의 자유주의는 선을 위한 진정한 원동력이다. 국제적 차원의 자유주의는 세계를 평화롭지 않게 만들고, 자국내 자유주의도 망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내가)목표하는 바는 막강한 힘을 보유한 국가가 세력균형의 정치를무시하고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를 묘사하는 것이다."

book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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