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판치는 정부 ‘비대면바우처’사업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3.08 06:00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열기가 뜨겁다 못해 과열 양상을 보인다. 공급기업들의 불법영업 민원이 쏟아지자 정부도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리베이트가 판치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사우처 사업에 늑장 대응에 나선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정부가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3000억원의 예산을, 2021년에는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터넷 상에 올라온 비대면 바우처 노트북 제공 홍보 전단지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7일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부정행위신고' 게시판에 따르면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쇄도한다. 공급기업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근거없는 민원 제기로 영업을 방해한다는 공급기업의 글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선정 취소와 판매 중지라는 강수를 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중기벤처부는 2020년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부정행위신고 게시글 일부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갈무리
정부는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등의 조치를 하고,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일부 공급기업은 서비스 구매 대가로 노트북을 현물 제공하거나, 조직적 대리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지급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맥북'을 제공한다는 전단지에 대해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글이 발견되기도 한다. 정부는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정행위신고 게시글 제목에는 일부 기업명이 거론되고 있다.

부정수급 민원을 받은 한 공급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상품의 판매가 중지됐다고 알림이 뜨는 모습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갈무리
게시글에 언급된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해당 상품은 판매가 중지됐다'는 알림창이 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선정 취소와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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