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모두 탈락

장미 기자
입력 2021.03.09 16:27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해 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앞서 3사는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패스(PASS)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3사가 대표적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만큼 보호와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검토했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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