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T전략] 바이든 정부, 빅테크 반대론자 리나 칸 임명

장미 기자
입력 2021.03.23 14:22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2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리나 칸 콜롬비아대 법학교수를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실리콘벨리에 우호적이던 같은 당 오바마 행정부와는 맥이 다르다는게 현지 언론 반응이다.


리나 칸 / 위키피디아
리나 칸은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경계를 주창한 전문가다.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시절 작성한 ‘아마존 반독점 역설’이란 제목의 졸업 논문이 대표 사례다. 칸은 논문에서 현재의 반독점 정책이 거대 기업을 견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술 중심의 독점금지 개혁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은 칸 총리의 지명을 높이 평가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테크크런치에 제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 인사 영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백악관은 국가경제위원회의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 팀 우 콜롬비아대학 법학교수를 임명했다. 팀 우는 ‘망 중립성(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규범)’이란 용어를 고안한, 반독점 규제 전문가다.

팀 우에 이어 리나 칸까지 합류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거대 IT기업 반독점 규제 정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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