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에 나선 정부가 범부처 협업 전략을 확정했다. 신재생 에너지 등 10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 탄소중립 속도를 높인다. 2021년부터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작한다.
2050 탄소중립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가 참여한다.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상용화를 촉진하면서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5대 전략으로는 ▲탄소 중립 기술 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범부처 R&D 사업 기획·추진 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산업 창출 집중 지원 ▲민간 주도의 저탄소 전환 ▲지속 가능한 연구 기반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탄소 중립 기술 혁신 관련 10대 핵심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디지털화 기술 토대로 태양광과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무탄소 수송, 탄소중립 건물, CCUS 등 9개 핵심 기술을 더하는 식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 집중 지원을 진행한다. 규제 특구와 R&D 특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 중립 분야 창업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 혁신도 함께다. 과기정통부는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 매칭 투자, 기술료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강화한다.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 역량 기반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 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 연구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 재정적 제도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전략을 시행하고자 각 부처별로 탄소중립 R&D 사업을 상반기 안에 기획,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대형 R&D 사업은 올해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 과제를 올해 착수해 지속 수정,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의 관련 사업 및 제도적 지원 사항이 충실히 이행돼 탄소 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 기술이 신속히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