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불가 NFT 게임, 자율심의로 우회 출시...게임위 ‘아뿔사’ 뒷북

박소영 기자
입력 2021.04.01 06:00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제도에 허점이 발생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뒤늦게 이런 방법으로 출시된 게임들을 ‘등급 재분류’하겠다고 나섰지만 우회 출시를 막을 법적 제도가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체계 / 게임물관리위원회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자율심의 제도를 이용해 등급분류 받았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NFT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지난달 해당 게임을 해외 게임시장에서 먼저 선보였다.

스카이피플 측은 "15세 이용가로 오픈마켓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 30일 공지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유저들은 게임 내 기록보관소에서 수집한 아이템을 NFT화 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관련업계는 게임위 등급분류 제도에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외에도 3개 이상의 NFT 관련 게임이 자율심의 제도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게임위는 NTF 기반 게임에 ‘사행성 우려’를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게임 아이템이 내부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돼 현금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 탓이다. 이에 게임사들이 게임위 등급분류 제도 대신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자율심의’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게임위를 직접 거치지 않고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받아 시장에 게임을 내놓는 것이다.

게임위는 NFT 활용 게임이 자율심의 제도를 우회로로 삼아 게임을 출시하는 정황을 뒤늦게 포착하고 등급 재분류에 나섰다. 게임위 측은 "자율심의로 서비스되는 NFT 활용 블록체인 게임 전체를 직권 사용해 ‘등급 재분류’ 조치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해당 이슈가 접수돼 이번주 목요일(4월1일) 열리는 등급위원 회의에서 등급 재분류 논의를 시작한다"며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이후로 재분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현재로써는 NFT 게임이 자율심의를 이용해 우회출시 되는 상황을 막을 후속 조치만 존재한다. 업계에서 "한발 늦은 것 같다"며 "NFT 게임 출시 회사들의 꼼수를 막을 초기 제재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게임위 관계자는 "출시 게임을 꾸준히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행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 문제가 발견되면 이번처럼 등급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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