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호주 등이 구글·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언론사와 플랫폼 기업 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의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은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 국내 포털은 광고수익 배분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구글·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호주의 경우는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해 호주 미디어 기업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유럽연합(EU)도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법안 위반시 매출의 10%벌금 또는 강제 기업 분할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구글의 경우 뉴스법인 소재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려했다. 또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을 이유로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영식 의원은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댓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다"라며 "여야의 많은 의원이 참여했고 정부마저도 찬성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