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이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 대신 자본이득세나 재산세, 공해 유발 기업에 대한 과세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세계 각국에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주장했다. 일부 국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이를 15%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조정그룹에 제시했다.
EIU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 공공 부채가 급등했지만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인구 고령화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은 분석 대상 주요 1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