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접종률 높이겠지만 ‘우려' 커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활동 제한을 완화해 서서히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모습이다. 인센티브가 접종률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행위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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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단계별로 이뤄진다.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처를 완화한다.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접종 완료 시에는 사적 모임뿐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시킨다. 사실상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셈이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은 백신 1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26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94만2775명으로, 인구 대비 7.7%에 불과하다. 2차 접종까지 끝마친 인구 역시 194만5217명으로 약 3.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 "접종률 향상에는 긍정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인센티브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백신 인센티브 제도는 방역과 유행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백신 접종률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중 인센티브를 제공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방역과 유행 확산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방역완화를 시행하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은 1차 접종율이 50%를 넘는데다가 바이러스 유행 곡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접종율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유행 규모는 작지만 확산은 지속되고 있어 방역 완화와 연계된 인센티브는 매우 신중하게 근거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1차 접종자에게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만 맞았을 때 인도발 변이의 예방효과는 34%에 불과했다"며 "1차 접종률이 최소한 60% 이상, 2차 접종률이 40~50%에 이르러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2회 접종을 모두 끝마친 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모양새다. 미국 보건당국은 최근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미국 각 주(州)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있다. 뉴욕주는 최종 백신 접종일로부터 2주가 지난 이들에 한해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