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韓 IT] ⑩ 취재기자 방담 "위기보단 기회…美 리더십 활용해야" (마지막회)

특별취재팀
입력 2021.06.04 06:00
IT조선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바이든 IT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한계를 짚는 시리즈를 진행했다. 유진상 디지털경제부장 지휘하에 이광영, 김연지, 이민우, 이은주 기자는 내외신 보도와 산업계 반응과 동향을 취재했다. 9개 분야별 시리즈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시선을 듣고 느낀 취재 기자들의 방담을 싣는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진상·이은주·이민우·이광영·김연지 기자가 방담을 진행하고 있다. / IT조선
◇유진상(디지털경제부장)=바이든 행정부 IT정책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을 논하자

◇이광영(디지털산업부)=대중국 기조에서의 변화를 말하고 싶다.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스타일에서는 확연히 달랐다. 트럼프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한방으로 중국을 쓰러뜨리려 했다면, 바이든은 동맹국과 힘을 모아 중국을 서서히 압박하는 전략이 인상 깊었다.

◇김연지(디지털경제부)=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에서 만큼은 남다른 리더십을 보였다. ‘말’만 많던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행동’으로 자국민과 동맹국을 모두 챙겼다. 특히 중국을 코로나19 발원국으로 인식시키면서 백신 나눔을 통해 동맹국 간 관계 회복에 나서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민우(디지털산업부)=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무역 기조였다고 본다. 단적으로 전기차 분야는 중국이 시장성도 크고 관련 기업 성장도 두드러졌다. ‘바이 아메리카’로 인한 관용 전기차의 미국산 배터리 사용 차종 우선 선택은 확실한 보호무역 주의 실현 의지를 느꼈다.

◇이은주(디지털경제부)=데이터와 매출이 급격히 모이는 테크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어느때보다도 강하다고 본다. 테크 기업 덩치가 지나치게 커져, 이들의 독과점과 횡포가 새로운 기업 성장을 저해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유진상=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과연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각 분야별로 소개해보자.

◇김연지=바이오 분야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바이오 산업 발전 측면에서 분명한 기회다.

◇이민우=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분명 기회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미국이 기회의 땅이 됐다. 아직 미국 시장이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 형성이 늦어서다. 다만 바이든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미국 완성차 판매에서 미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 일자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은 경계해야 한다.

◇이광영=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배타성이 컸다. 중국 굴기를 저지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 역시 자국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반도체·배터리 기업 역량을 적재적소 활용하며 큰그림을 그리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은주=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 위기는 아닌 듯 싶다. 규제 대상이 구글, 페이스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흐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내 포털 기업이 규제받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환영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유진상=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기회라는 시각이 커 보인다. 이번 취재 과정에 느낀 예상치 못한 포인트를 꼽는다면

◇이광영=트럼프 시절 기업 고민은 대체로 미래 ‘불확실성’이었다. 언제, 어느정도 수준의 대중 제재가 나올지, 우리 기업 피해규모도 가늠이 어려웠다. 반면 바이든은 미중을 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준비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다고 느꼈다.

◇이은주=독과점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느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이 대부분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조사를 받는 상태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민우=미국 완성차 기업과 한국 배터리 기업간 동맹으로 국내 완성차 기업의 미국 진출 시 경쟁에 따라 전기차 시대 국내 주요 산업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고 보인다. 노조 문제도 큰데 전기차가 내연차 대비 필요 생산인원은 적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노동조합 대응이 수월한 미국 공장 유치 중요성이 커졌다고 생각든다.

◇김연지=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에 있어 미국 보건당국과 마찰을 자주 빚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보건당국과 손발이 맞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백신을 정치 매개로 활용하는데 급급했다면, 바이든은 보건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국민 보호에 이어 동맹국까지 챙기는 여유를 보였다.

◇이광영=미중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같은 상황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실리에 따른 결정을 내리려면 IT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기업의 역할이 컸다. 지금과 같은 지위가 유지·격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진상=좋은 의견이다. 불확실성이 많던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바이든 정부는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분명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 다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생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 ‘바이든 시대 韓 IT’ 시리즈가 우리 IT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리즈를 마친다.

IT조선 특별취재팀 itch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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