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가격 오른다..구글 인앱결제에 창작자 "불가피"

이은주 기자
입력 2021.06.05 06:00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의무화에 창작자 긴장감이 높아진다. 구글발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이 창작자 부담 및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글 이미지 / 픽사베이
구글 통행세 등장에 늘어나는 인앱결제 규탄 목소리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콘텐츠 관련 협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이 추진하는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회가 이를 막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앱결제는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 앱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앱을 인앱결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이에 국회가 나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오는 10월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엇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7개 발의되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상태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용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의 작품 이용 부담이 늘고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어 결국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는 구글이 ‘자릿세' ‘통행세' 명목으로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웹툰산업협회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웹툰 이용료 상승을 우려했다. 협회는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구글 독점 행위로 K웹툰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루 전인 3일에도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내고 ‘구글 갑질’을 규탄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30% 모든 앱·콘텐츠 적용

각종 협회가 나서 구글 인앱결제를 규탄한 데는 구글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결국 창작자와 소비자에게로 되돌아 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높아진 수수료를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실제 리디북스의 경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창작자들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리디북스는 구글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 배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창작자와 출판사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조치다.

또 이들은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시리즈 같은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수료 인상분을 공제하고 수익 배분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 판매가를 높여서 업계 타격을 해소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 또한 결국 소비자 부담에 따른 콘텐츠 소비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간접적으로 창작자 생태계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환철 웹소설협회장은 "직·간접적으로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와 창작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가격을 높이면 웹 콘텐츠 소비가 위축돼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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