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구매 시장에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 10.7%에서 2025년 20%까지 끌어올린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시장의 62% 차지, 글로벌 53%)로, 공공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2021년 용역구축 89.3%)이다.
주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이 앞서 상용 SW를 구매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용역구축이 아닌 구매 우선 원칙을 정립한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 법 개정은 2022년부터 추진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SW제값받기 문화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대가가이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비 실 지급률 현실화에 나선다. 하반기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2022년 상반기부터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2020년 대가기준은 15%며 국산 공공부문 11.1%, 민간부문 12.4%, 외산 14.6% 등이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을 통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
연내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매칭,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기존 외산 소프트웨어 선호 경향이 심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국산 소프트웨어 육성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국산 점유율 2015년 25.7%에서 2019년 23.6%로 하락했다.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델 중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全)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기업·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와 같은 우수 레퍼런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해외·국내(유학생 포함)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파트너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화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비중(60∼80%)이 높은 신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조성(2025년, 5개)하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을 연계한다.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및 소프트웨어 기업 동반 성장 ▲ 기업·대학을 연계한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 프로젝트 등 융합과제를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