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뤄짐에도 군인 대상 5G 전용 요금제는 없었다. 그간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에선 상황적인 한계 등으로 5G 군인 요금제 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서 변화 조짐이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4월 장병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시중에 나온 일반 요금제 대비 가격은 낮추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LTE 상품이다. 2018년 4월부터 확대된 현역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에 따라 마련됐다.
군인 요금제가 출시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품은 LTE 지원에 그친다. 시중에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까지 다양한 5G 요금제를 선보이는 상황이지만 군 장병을 위한 전용 요금제는 없다.
2019년 4월 국내에서 5G가 상용화된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준 국내 5G 누적 가입자 수는 1514만명으로 국민 3분의 1에 근접한다. 연말까지 5G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이통 업계는 2022년 5G 전국망 구축을 내다보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민간에서 5G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입대하면서 LTE 요금제로 변경해야만 하는 장병들이 늘고 있다. 5G 요금제 유지 조건에서 단말을 구매한 경우 LTE를 쓰더라도 5G 요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생겨 불편이 크다는 소비자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와 이통 업계는 그간 5G 군인 요금제 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5G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진 곳에 있는 군부대 특성상 5G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통 업계는 군인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 협의가 필수이기에 독자적으로 상품을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국회까지 나서 5G 군인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는 만큼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모인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5G 군인 요금제 출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5G 가입자 수가 4월 기준 1500만명이 넘어간 상황인 데다 젊은 층이 5G 요금제를 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5G 병사 전용이 없다"며 "5G 요금제에 가입해놓고 군대를 가도 5G가 안 터져 실제로는 LTE를 사용해야만 하는 등 문제가 있기에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이통사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통 업계는 정부가 5G 군인 요금제 추진을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5G 군인 요금제가 출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군부대가 산속이나 외진 곳에 있기에 당장 기지국 수를 여럿 늘려 5G를 활성화하긴 힘들다. 요금제 실효성이 낮다"면서도 "군인 전용 요금제는 정부 추진 의사가 중요한 만큼 논의 기회가 생긴다면 5G 군인 요금제를 고민해볼 수 있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