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거나, 뉴스 노출 알고리즘 근거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잇따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체는 난색을 표한다. 특히 네이버 불만이 고조된다. 일각에선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지나친 ‘포털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당에 불리하고 편파적인 뉴스 유통의 책임을 포털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디어특위 1차 보고 회의를 열고 포털의 자체 뉴스 편집 배열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기존 뉴스 알고리즘 배열 방식을 뉴스를 읽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메인화면 등 뉴스 배열 폐지'와 ‘구독제 전환'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겨냥, 규제를 시도하는 법안도 잇따른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포털이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알고리즘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 위원회가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 요소를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털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리한 뉴스의 유통 책임을 포털에 돌리는 격
이에 포털 업계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뉴스 배열과 편집을 문제삼는 이유를 두고 자기 정당에 불리한 뉴스의 유통 책임을 포털에 돌리는 격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이 같은 책임 돌리기가 ‘선거철' 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이슈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문제의식 자체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정치 수사에 가깝다는 반발이다. 포털 한 관계자는 "양 정당 모두에 반복적 지적을 받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포털의 뉴스 배열이 일정 부분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알고리즘을 규제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영업 기밀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검색이 플랫폼 영업의 핵심인데, 관련된 요소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영업 기밀을 알려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항변한다. 특히 포털 내에서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더 많이' ‘더 효과적인 위치'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가운데, 그 노출 기준을 공개하면 해당 기준을 절묘하게 맞추는 콘텐츠가 쏟아질 수 있어 검색 결과물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포털 영업 핵심은 검색이다"라며 "어떤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보여줄 것인지는 포털의 핵심 영업 노하우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 공개에 우려의 목소리 높아
국가가 사업자의 알고리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에 포털의 알고리즘 구성요소를 요구하고, 검증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선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털이 뉴스 유통의 주요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일정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같은 조치가 언제든 국가 권력의 뉴스 검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소에서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위원회를 문체부 산하에 두면 언론에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