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을 전년대비 1%P 상향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1년 개정판을 3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SW사업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하자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2020년 개정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로 SW개발사업의 분할발주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점수당 단가의 단계별 가중치(비중)를 제시했다. 컨설팅지수방식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방법도 컨설팅업무량방식으로 개정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021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개정판을 공표하면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공공SW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에 건의하는 등 SW사업의 제값 받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SW무상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가이드뿐만 아니라 현 법제도 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7월 21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통해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