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 도입을 놓고 규제 당국과 게임업계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다.

왼쪽부터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 김균태 해쉬드(HASHED) 파트너,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 팀장, 오지영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가 토론하고 있다. /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갈무리
왼쪽부터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 김균태 해쉬드(HASHED) 파트너,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 팀장, 오지영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가 토론하고 있다. /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갈무리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블록체인 게임의 대체불가능토큰(NFT) 아이템의 거래를 집중 조명했다.

블록체인 게임은 NFT 기술을 도입해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 소유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아이템을 NFT 전문 플랫폼에서 거래 및 현금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NFT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물의 상용화를 주장한다. 반면 반면 판단권을 쥔 게임위는 신중론 입장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바라본다. 사행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업계와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가 커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계는 성장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이 제대로 성립돼야 산업계도 살고 기관도 숨통이 트인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게임업계 "사행성 우려 형평성 맞지 않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전통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 간 등급분류 기준의 이중잣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바일 게임 등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게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자율등급분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석한 위메이드트리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단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NFT 게임을 막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김 대표는 "해외 외주를 맡기거나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등 게임물 제작과 서비스 제공의 국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게임 이외의 문화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로 게임의 범주가 변화하고 있다"며 게임의 범주가 변화하는 만큼 기준점도 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이 중소게임사나 스타트업에 새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기존 완전히 정형화 돼 잇는 게임사, 유저들의 이용방식을 창의적 콘텐츠 개발로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사행행위 조장 가능성 크다"

반대 측은 사행성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 팀장은 "현재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의 경우 우연적인 게임 진행에 의해 획득한 NFT를 거래하거나 현금화해 사행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등급분류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받아쳤다. 우연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NFT를 환전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사행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토론 참여자인 오지영 변호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게임업계가 규제 당국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전면금지 입장을 취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집행기관의 특성상 존재하는 법령 내에서 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게임위는 현재 존재하는 법령 내에서 등급분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이어 "(NFT나 블록체인 게임은) 집행기구인 게임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담론이다"라며 "산업계에서 이해하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학계 연구가 선행되고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사행성과 관련해 "NFT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현금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이때 획득 가능한 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규제 당국의 손을 들었다.

윤태진 교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끝나는게 아쉽다"며 "중장기적 관점 대신 산업계가 앞둔 문제점을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2차 토론회는 오는 14일에 열린다. 게임 소송과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 분석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