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체 디지털세 도입 연기

이은주 기자
입력 2021.07.13 10:19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던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12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은 글로벌 법인세 도입 시까지 자체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연기하라는 미국 요구를 EU가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EU는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에 발맞춰, 대형 IT 기업의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니엘 페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부담금 작업은 보류한다"며 "가을쯤 상황을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파울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연기함으로써, 글로벌 법인세 협정의 최종 단계의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EU는 이달 말 디지털세 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회원국도 자체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선 G20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계획에 발맞추기로 하면서 계획은 잠정 중단됐다.

외신은 브뤼셀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EU 27개국을 상대로 글로벌 협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했다.

재닛 옐런 장관은 "EU가 자체 계획을 동결하면 국제적으로 ‘글로벌 최저법인세’(15%)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EU를 설득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미국이 EU에 자체적인 디지털세를 추진할 경우, 무역 보복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하는 등 해당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한편, 7개국(G7)은 6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기준선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130개국의 동의를 받았다. 주요 20개국(G20)도 지난 10일(현지시각) 글로벌 법인세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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