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사이버불링·불법 복제' 피해 웹툰 작가 직접 만난다

이은주 기자
입력 2021.08.12 06:00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작가들과 직접 만나 해결책 찾기에 나선다.

/픽사베이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3일 한국저작권보호원·플랫폼(탑코)과 함께 웹툰 불법 유통 피해 작가들과 만나 불법 유통, 사이버 불링 문제를 논의한다. 이들의 만남은 IT조선이 6일 보도한 K웹툰 흥행에 '밤토끼' 모방 불법 사이트 늘어나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문체부 주도로 이뤄졌다.

13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웹툰 작가들은 해외 불법 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사이버 불링사례와 해결책을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한다. 그 동안 웹툰 작가들은 해외 불법 업로더를 상대로 작품을 내려달라고 직접 요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해외 독자들로부터 온라인 욕설, 살해협박, 조롱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가 쌓여 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체부는 불법 웹툰 수사 계획을 작가들과 공유한다. 수사를 진행할 60여개의 리스트를 작가들에게 알린다. 문체부는 현재 웹툰 플랫폼 탑툰을 운영하는 탑코 등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공유받아 증거자료 채집에 나선 상태다.

문체부는 또 불법 웹툰 사이트의 인터폴 공조와 관련한 어려움을 작가들과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인터폴과 협력해 각 국가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러시아인, 서버는 베트남, 서비스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등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성을 작가들을 만나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웹툰뿐 아니라 음원, 웹소설, 방송 등의 저작권 문제도 다루고 있는만큼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서 회의 빈도와 형식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작가들은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기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상황과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웹툰 플랫폼 기업은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