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국내 문제도 많지만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기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라는 표현은 '미국의 중국 견제 시대'로 바뀌었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이었던 고령화 현상이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예상된다.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탄소 중립 선언이 나왔고 에너지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테이블 세터(판을 만드는 사람)가 아니라 적응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스마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의 중국 견제시대'라고들 한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서방국가들의 중국 견제 시대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무한적인 지원과 넓은 내수시장으로 성장했다. 미국 등 서방세력은 중국의 기술탈취,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경쟁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의 경제체제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은 너무 국수주의적이고 국가자본주의다. 우리의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경제인 미국과 유럽에 가깝지, 중국과 맞지 않다.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다른 길을 간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명확하지 않나."
-우리나라는 수출 등 중국 의존도가 높다.
"그렇게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러워야 하고, 정부가 스마트하게 움직여야 한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얘기해왔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방향성이 뚜렷하지도, 유연하지도 않다는 것에 있다. 교역과 정치 등 모든 것의 중심에 북한과 동행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않나."
"고령화로 인해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이 감소하면 총공급곡선(AS) 좌측으로 이동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인데 총수요곡선(AD)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 고령화로 소비와 투자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른다. 수요도 공급만큼 줄어들면 물가가 안정될 수도 있다.
현재 국면에서 보면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인력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공급측 충격으로 단기 물가는 우려되지만 노동시장은 타이트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다. 미국보다 여유가 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세계적으로 크게 봐서는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문제다. 현재 다른 국가 사례를 조사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근거는 없다. 아직 지켜봐야할 문제다.
우리나라만 따져 보자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자리 변화는 국가간 경쟁력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는 테이블 세터가 아니다. 미국처럼 큰 나라는 자기들이 세계 대부분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실제 세계적 흐름과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면 우리 일자리는 유지되거나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 경쟁력이 일자리의 증가와 유지·감소를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 따른 국제적인 산업 가치사슬에서 얼마나 국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직은 게임체인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후 변화로 인한 대응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미 글로벌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다. 전(全)사회적인 전환은 필수불가결하다. 다만 탄소중립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당연한 말 외에 아직 중간목표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발표를 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만 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세부 내용을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번 정부는 임기 5년 내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기들과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일하는 것 같다."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탄소중립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선언했고 무역상황에서 수출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적용될 것이다. 환경문제가 교역에서 장벽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지, 탄소중립으로 무역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파악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은 자기 플랫폼에서 '아마존 베이직스'라는 자사 브랜드 상품을 판매해 타 입점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 빅테크와는 다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독점력을 통해 다른 영역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빅테크의 각종 수수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도 전통시장 때문에 시행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 때문에 대형마트든 전통시장이든 다 힘들어졌다. 규제를 만든 근거 데이터가 없이 막연하게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힘들다고 시행했기 때문에 규제를 수정하기 어렵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했으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되돌아갈 수 있다."
대담=정재형 취재본부장,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