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 "고지 다다랐다"

이은주 기자
입력 2021.08.25 11:11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25일 통과했다. 9부 능선을 넘긴 셈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앱결제 방식을 규제하는 최초 국가가 된다.

픽사베이
법사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려던 구글의 규제를 겨냥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세계에서 선제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려는 시도다.

2020년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 관련 앱에 자사 결제수단을 일괄 적용하기로 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법사위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서 과방위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대안에서 공정위가 삭제를 요구했던 50조 1항 10호와 13호를 제외했다. 10호는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도하는 행위'이고, 13호는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 앱마켓들 금지 행위'다. 해당 조항들이 현행 공정거래법과 중복 규제된다면서 반대해온 내용을 받아들였다.

인터넷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룡이라고 해서 모바일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된다"며 "창작자와 이용자 개발자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대응도 주목된다. 미국은 이달 들어 연방의회 차원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먼저 나서 자국 기업을 막는 만큼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지원을 받고 있는 로비그룹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의 인앱결제를 막아달라는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구글 규제를 두고, 자국 기업 보호와 빅테크 견제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봤다.

한편 법사위 통과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24시간 내 본회의 상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세부규정에 따라 본회의 일정은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면, 해당 법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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