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예산 중 도로·철도에 16.5조 투입

이민우 기자
입력 2021.08.31 16:39
국토교통부가 2022년 예산으로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교통기반시설 건설과 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22조3405억원이며, 이중 도로·철도 분야에 16조5257억원을 쓴다. 판스프링 등 가해자를 알기 힘든 차량 낙하물 관련 인명피해에 대한 부상에 600억원쯤을 투입한다.

2022년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조3338억원을 쓴다. 2022년 주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15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4482억원) 등이 있다.

교통 분야 기반시설 관리와 수요대응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한 R&D 예산으로는 216억원이 배정됐다.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R&D에 25억원이 투입되며 자동화 무인화를 통한 기반시설 첨단관리·사각지대 해소 기술개발사업에 29억원, 전국에 정밀 위치 항법·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162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총 1904억원이 쓰인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은 2021년 727억원에서 2022년 1091억원으로 50%이상 증액됐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기금의 경우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만 아니라 판스프링 등 가해자를 알기 힘든 차량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시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전체적으로 기금 총액이 전년대비 15.5%증가해 597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2022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 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사업과 유지보수·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금으로는 2조6266억원(도로사업 감리원 배치 예산 포함)쯤 예산이 배정됐다. ▲도로건설사업에 안점전담 감리원 배치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위험비탈면 정비 ▲일반철도 차량 IoT센서 부착 ▲교통안전·교통정보 지원하는 ITS, 자율차 인프라 구축 지원 ▲노후교량 개축과 교량기능 개선, 교량 및 터널보수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 조명·보도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 완화와 연속된 교통서비스 제공·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2조4000억원쯤이 사용된다. GTX 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 건설 비용으로 1조9000억원쯤이 편성됐다 광역 BRT 구축 시범사업 예산은 156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증액됐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를 절감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153억원까지 확대됐다. 2020년 배정 예산은 96억원이었다.

올해 국토부 분야별 예산안 증가율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분야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았다.

국토부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투자했으며,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첨단화·안전강화 등 질적 성장 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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