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에 꽂힌 과기정통부, 2년 연속 관련예산 증액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8.31 19:19
디지털뉴딜·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크게 늘어
과학 대중화와 탄소중립 관련 예산 소폭 감소
국회 심사 후 12월 초 확정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디지털뉴딜 예산을 대폭 늘렸다. 2021년 2조878억원보다 35.7% 증가한 2조8339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도 2020년(1조 1030억원)보다 132.3% 늘어난 규모였다. 2년 연속 대규모 증액을 이어간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 e브리핑 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기금은 총 18조6000억원이다. 2021년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는 ▲디지털뉴딜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 개발 ▲3대 신산업(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미래 인재 양성 ▲포용사회 실현 등 5대 중점 투자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는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 개발로 7조4537억원이다. 전년대비 8% 늘어난 금액이다. 디지털뉴딜 예산은 2조8339억원이지만 증액률은 훨씬 더 높다.

디지털뉴딜 2.0에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댐 1조4642억원 ▲인공지능‧5G 융합 9012억원 ▲디지털콘텐츠 2342억원 ▲K-사이버방역 2343억원 등이다. 데이터댐 예산은 2021년보다 56% 늘어난 규모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K-사이버 방역 예산도 21.3% 증액했다. 랜섬웨어 예방과 대응 기반 강화에 919억원을 투입하고, 무인 서비스 보안을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에 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2조2376억원에서 2조4261억원으로 늘었며, 민간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3344억원에서 4098억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과 감염병 차세대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에만 300억원쯤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은 4173억원에서 4459억원으로 늘었는데, 원자력·방사선 핵심기술 개발 추진비는 2708억원에서 3161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더 높다.

3대 신산업 육성은 2021년 4633억원에서 2022년 5815억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액했다. 3대 신산업 중에서도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 지원이 419억원에서 12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예산은 소폭 느는 데 그쳤다. 2021년 7086억원에서 3.4% 늘어난 7327억원이다.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이미지 / 과기정통부
이 밖에 과학 대중화와 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과학기술 대중화 예산은 2021년 1788억원에서 1625억원으로 줄었다. 2050탄소중립 실현위한 기술확보 예산도 1459억원에서 2022년 1442억원으로 감소했다. 보편적 우정서비스 예산도 5조5634억원에서 5조4569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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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일몰 사업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일몰한 영향이 있다"며 "다만 6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일몰됐음에도 54억원밖에 줄지 않은 것은 새로운 기술개발 R&D가 들어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에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지출 부분에서 지급이자를 현실화한 영향이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불용이 나오는 것을 없애기 위해 보수와 지급이자를 현실화시키면서 줄었다"고 부연했다.

허재용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과학 대중화 예산 감소는 3개 과학관 건설사업들이 종료됐기 때문이다"며 "대신에 신규로 사이버 통합과학관 등의 신규 사업을 반영해 예산감소가 완화된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확정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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