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 처리 지연 지적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소폭 증액했다. 늘어난 인건비는 대부분 조사 인력 확충에 쓰인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조사 건과 신규 조사 건이 더해져 현재 계류 중인 사안만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현 혁신기획담당관은 "2022년 늘어난 인원은 14명으로, 그중 12명이 조사 인력이다"며 "150여명인 전체 인원대비 12명이면 정원 대비 큰 숫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이후에도 조사인력 담당 확충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며 "1차적 보강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2202년 개인정보위 예산에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주요 사업비다. 2021년 228억4900만원에서 49.8% 증가한 342억원1900만원이다. 주요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신규 사업에 5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에 30억원을,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에 2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가명정보 제도 관련 예산 규모도 커졌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관련예산은 ▲제도 운영 4억1000만원(1억3000만원 증액)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30억9000만원(전년비 24억6000만원 증액) ▲가명처리 기술지원 11억1000만원(1억3000만원 증액) 등이다.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제도적 해결뿐만 아니라 기술로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가명처리 자동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하고 2021년 초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한샘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금융 마이데이터 사례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데도 1년~1년반정도가 걸리는 것을 확인했기에 실질적 표준화 작업을 미리 시작하려는 것이다"며 "(전송요구권)입법이 완료된 뒤에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2년 준비기간 동안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