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1월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부는 그 전에 학계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할 목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비통신 기업이 5G 특화망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는 5G 특화망 지원센터도 개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7일 세종시에 있는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는 KCA 산하 조직으로, 통신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비통신기업의 5G 특화망 도입을 돕는 역할을 한다.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5G 특화망 대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5G 특화망 지원센터와 민간 협·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동통신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요 산업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륜 연세대 교수는 5G 특화망 간 간섭 문제에 대한 기술·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문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한 무선통신 혁신 기술 연구개발(R&D) 검증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선 5G 특화망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실질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5G 특화망 주파수 상시 공급 체계와 주파수 심사 조건 간소화를 요구했다. 5G 특화망에 이심(eSIM) 도입과 함께 민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관련 전문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5G 특화망 활성화의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과기정통부가 28㎓ 대역으로 5G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1월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래 이통사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했는데, 5G 특화망에 활용하는 28㎓ 대역은 일반 사업자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