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기후변화'를 '디지털 전환'과 함께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는 원자력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산지나 농지에 깔아놨는데 문제가 커질 것이고 투기 등 다른 목적에 쓰인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층의 젠더갈등에 대해서는 "남성는 현재까지 살아온 것으로만 판단하고, 여성들은 전체 일생으로, 육아와 경력단절 등을 생각한다"며 "양쪽 입장을 이해하지만 '여자도 군대가라',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다'라는 식으로 싸워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함께 앞으로를 바라봐야지, 서로 노려보며 공격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산지나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

"한국이 토지를 잠식하는 태양광을 하면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태양광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태양광은 사막이나 황무지 등에서 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장 등 건물 지붕에다가 할 수는 있다. 게다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산지나 농지에 깔아놨는데 문제가 커질 것이다. 태양광이 땅 용도변경을 위해, 즉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악용된 정책은 조사 대상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 수급정책을 써야 한다."

- 우리나라는 태양광 뿐 아니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단가가 맞지 않는다가 평가가 많다. 원자력 발전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다. 값싼 원전을 일부러 폐기하고 비싼 가스(LNG)로 가겠다는 것은 우선 에너지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원전도 그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전력요금을 올리는 것은 역사의 진보가 아니다. 거래비용이나 자원 획득 비용이 낮아지는 게 진보다. 원전 안전성 등에 방심한 게 있다면 미래형 원전으로 가면 된다. 원전 자체를 없애는 것을 잘못된 이념적 접근이다."

-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선언했는데 구체적 실행계획이 너무 이상적이다.

"탄소제로 달성하려면 원전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려고 하면 9년 뒤인 2030년까지 30% 이상 줄여야 한다. 지금 석탄 발전소를 다 없애고 자동차 2000만대를 줄여야 가능한 수치다. 전기차 전환도 어렵고 동해안 쪽에 석탄 발전소 짓고 있는 것도 있는데, 불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2040년까지로 탄소중립을 앞당긴하고 하는데, '좋은 것은 내가 다 할래'라는 식이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들어가면 다 거짓말이다. 현재 에너지 수급 정책에 의하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도 거짓말이다."

- 젠더갈등은 어떻게 봐야 하나.

"갈등이나 불만을 다 이해하는 입장이다. 남성들은 학교나 가정이나 여기저기서 여성이 차별받기는 커녕 오히려 군대 안 가서 학업 단절 없고 사회 통념당 더치페이도 안 하기 때문에 남성이 손해본다는 불만이다. 남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한다.

여성은 일생 전체에서 나와 나의 엄마, 내가 아는 다른 여성들을 보면 여성 차별과 장벽은 여전히 많이 있다. 특히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많은데,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응답을 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해결해야지, 서로의 것을 뺏거나 공격해서 해결한 문제는 아니다."

-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

"여성의 안전, 그리고 앞으로 직업에 있어서의 유리천장, 육아나 가사에서 지게 되는 부담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비혼, 비산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현실이다. 남성들은 독박육아를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여자도 군대가라',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다'라는 식으로 싸워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함께 앞으로를 바라봐야지, 서로 노려보며 공격할 문제는 아니다."

- 자유와 민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진보(민주당)는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언론의 자유, 시장 경제활동의 자유를 막고, '공공 만능'의 통제로 가려고 한다. 자유가 가진 다양성과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집단 속에서의 인간이 아닌 개체로서의 인간 자체를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보는 면에서 인류 보편의 인간 가치, 자유 가치에 대해 반성하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를 내세워서 '다수는 다할 수 있다'는 민중주의 형태로 갔다. 1987년에 쟁취한 민주화는 '민중의 뜻대로 한다'는 민중주의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다. 누가 권력을 잡아도, 개인이 자유롭고 국가 법치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최소 장치로서의 민주주의다. 최소 장치인 민주주의 위에 자유와 역동성을 가지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화 세력는 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주의 장치를 파괴하려는 민중독재의 유혹에 빠졌고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

-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폭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방법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 부지 확보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에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용적률도 높여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도시에 대한 큰 구상으로 고층 고밀도화, 녹색 생태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개인의 사적 공간과 공유 공간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그런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가면서 해결해야지, 전철역에 고층으로 마구 올리거나 임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신도시 개발로 두시간 출퇴근 해야 하는 과거의 틀에 박힌 도시개발과 아파트 공급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담=정재형 취재본부장,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