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5세대(5G)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의 품질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 협력 강화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열린 비정기 행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 및 협력 업체 지원 방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 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2021년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이 과거보다 향상됐지만 통신 품질 관련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를 상대로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시지원금 확대 등의 통신비 인하 방안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또 생태계 참여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지원도 함께다.
통신 3사 측은 "방송통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 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대·중소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G, 초고속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이용자가 체감하도록 통신 품질을 개선하겠다"며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통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