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해마다 증가

김평화 기자
입력 2021.09.20 15:48
생각대로와 바로고, 쿠팡이츠, 부릉,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임금 체불 신고 현황 / 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의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해당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의원이 살핀 플랫폼 업체는 배민라이더스와 쿠팡이츠, 부릉, 요기요, 바로고, 카카오T, 생각대로 등 23개 업체다. 업체별로 임금 체불 신고 건수를 구별해보면, 생각대로에서 5년간 총 64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발생했다. 뒤로는 바로고(63건), 쿠팡이츠(21건), 부릉(17건), 배달의민족(8건)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쿠팡이츠는 최근 3년간 발생한 21건의 사고 중 20건이 올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23건이었던 임금 체불 신고는 2018년(35건), 2019년(44건), 2020년(45건), 2021년(47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해당 신고는 주로 행정 종결로 처리됐다. 기소와 기소 중지 사례도 있었다.

노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다 보니 노동자 처우 문제에 있어서 ‘혁신’이냐 ‘노동 착취’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며 "이번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간 다수 플랫폼 노동자가 임금 체불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익만 생각해 노동 착취를 하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긱 이코노미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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