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정조준

김형원 기자
입력 2021.09.23 18:35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IT조선
카카오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요금 인상과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섰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카카오는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과 함께 향후 5년간 계열사와 함께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무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강 대표에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관해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지목됐다.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야놀자는 최근 중소 숙박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이유로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 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정무위는 야놀자의 숙박 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또 가맹 파트너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은 물론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위치, 광고상품 발행시 지급되는 쿠폰 발행, 이중적 지위, 일감몰아주기, 성인미인증, 광고비, 경쟁자 배제 등 각종 불공정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과 정승인 제너시스 BBQ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지목됐다. 정무위는 LG생활건강에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질의를, BBQ에 가맹사업자협의회 관련 본사 갑질 의혹을 묻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대리점주와 주주들의 피해를 질의할 계획이다.

머지포인트 환불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지목됐다. 머지플러스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채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유사 사업을 영위해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당국은 대규모 환불사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전·현 대표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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