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알뜰폰 파이 확장 이통 자회사 점유율 규제"

김평화 기자
입력 2021.09.28 10:55
알뜰폰 시장에서 규모가 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과 매출 비중이 두드러지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양정숙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무소속)은 올해 알뜰폰 가입자가 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기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981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매월 10만명씩 가입자가 늘고 있기에 곧 가입자 천만 시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뜰폰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통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도 늘고 있다. 2019년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37.0%였지만 2021년 7월에는 46.6%로 늘었다. 여기에 수익성 높은 사업에서 이통 3사 자회사 수익률이 두드러지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입자당 수익이 높은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이통 3사 자회사의 경우 2019년 254만명에서 2021년 7월 281만명으로 27만명 증가했다. 반면 중소 알뜰폰 업체는 같은 기간 432만명에서 322만명으로 오히려 110만명 줄었다.

수익이 떨어지는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는 이통 3사 자회사가 2019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25만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 알뜰폰 업체는 2019년 62만명에서 2021년 7월말 35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양 의원은 "이통 3사 자회사가 이익이 남는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자금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유치하지만, 돈이 안 되는 IoT 가입자 유치에는 소극적이다"며 "통신 자회사는 중소 업체와 달리 모회사 지원을 받으면서 전파 사용료 감면과 망 이용대가 지원 등의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중소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 자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앞서 0원 요금제 등 제 살 깎아먹이식 가입자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매출액에서도 격차가 벌이지고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2016년 3230억원에서 2019년 3238억원으로 매출액이 8억원(0.2%)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통 3사 자회사는 5096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 늘었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이통 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하면서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통신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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