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이를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공청회‧당정청 회의 등을 주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의 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입법지원단장,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에 더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