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네이버·카카오 '웹툰 갑질' 불공정 계약 비판

이은주 기자
입력 2021.10.01 19:08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위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소환해 웹툰, 웹소설 업계 수수료 및 2차 저작권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열린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작가와 플랫폼 간 계약이 ‘노예계약’ 수준으로 진화했다"며 "웹툰 업계 초기 10%였던 수수료가 40%까지 치솟아 향후에는 7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훈 웹툰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중, 삼중 구조로 작가의 연재 계약이 체결되면서 작가의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에서 30~50%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를 제외하고 제작사와 작가가 나눈다"며 "작가는 또다시 글작가와 보조작가에게 급여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 대표는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플랫폼이 작가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진 않는다"며 "수수료가 30~50%라고 하는데 실제로 iOS의 경우 인앱 결제 강제화 이후 표준계약 기준으로 애플이 수수료 30%를 떼 가고, 저희가 10%를 갖는 정도이며 안드로이드는 5~6%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25%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문체위 국감에서 김동훈 웹툰노조위원장이 제시한 한국 웹툰 유통구조 문제 판넬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도 "네이버웹툰의 경우 작가의 88%가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적했던 수익 구조와 관련이 낮다"며 "실제로 수익 비율에 있어서 전 세계 어떤 업체보다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 표준계약서가 버젓이 있음에도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 있다"며 "특히 계약서상에 작가의 의무, 책임만 있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제작사(CP)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으로 CP사와 작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이들 간 관계에서 어느 정도 협업하는지 다 알 수는 없다"며 CP사 경영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당 CP사가 작가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선 간섭을 최소화해왔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최악의 케이스와 같은 상황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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