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해외직구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논의 필요"

김형원 기자
입력 2021.10.05 14:12 수정 2021.10.05 14:22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해외직구 상품의 반품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국회
김한정 의원은 "쿠팡에서 3만2900원짜리 스타벅스 텀블러를 해외직구로 사면 배송은 무료지만 반품비가 9만원이다"며 "해외직구 상품이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반품하는 것이 어리석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최대 해외직구 플랫폼이 쿠팡이라며 "쿠팡은 해외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됐을 경우 대책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책 수립 여부를 물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있어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는 사각지대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이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에는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개인 판매자 연락처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판매자는 물론 플랫폼의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판매 관련 정보가 필요하면 구매자에게 줘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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