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 첫 발을 딛었지만, 대장동 사태 관련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정회와 고성 등을 맞으며 몸살을 앓았다. 의사진행발언 행사와 정회로 1시간 30분 지연된 후 가까스로 국감이 진행되는 중이지만 냉랭한 분위기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태 관련해 미흡한 성남시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국토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업무보고 후 자료제출 요구 시간에 국토부의 미흡한 증거 자료 제출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대장동 사태 관련해 성남시와 경기도 등 관련 행정청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토부에서 토지 등 대장동 관련 상세 자료를 정리해 전달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사례가 존재하는만큼, 성남시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설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몰라서야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바로 확보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가까스로 시작된 국감은 오후 진행에서도 시작된지 30분만에 다시 정회를 맞았다. 박성민 의원(국민의 힘)이 대장동 사태 특검 요구 팻말 게시를 고수하자, 여당측에서 반발했다. 의원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가 선언됐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간사간 협의를 통해 1분쯤의 의사진행발언 후 국감이 재개됐다.
박성민 의원(국민의 힘)은 "여당측에서 고작 팻말 하나에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팻말 게시는 개인의 소신과 의정활동이지만, 동료 의원들께서 국감을 위해 준비하신게 많기 때문에 양보하겠다"며 한발 물러나며 팻말을 제거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도 대장동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함께 국토부 책임론도 대두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에서는 대장동 사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 어딘지 알아야한다"며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9500억원쯤인데, 성남시에서 환수한게 5500억원이다. 민간에 1조에 달하는 이익이 전부 넘어갈뻔했는데 오히려 이를 공공에서 막아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은 리스크는 민간에 부담하게 하고, 성남시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이익을 가져가 공공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구조다"며 "대장동과 화천대유 비리는 결국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가 핵심이며, 토건과 법조·정치권 간 결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국토부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SH 공사 등도 기채를 발행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며 "단순히 행안부 문제만 아니라 국토부가 지자체의 공공개발 사업을 공익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LH를 분권해 운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개발사업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인 공공의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해 민간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이 환수 절차에 나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행안부 영역이라고만 보지않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사업 취지는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고, 일반적인 공공사업보다는 제한을 완화했었다"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화됐고, 논의되는 이야기와 수사진행 중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따져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