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교통안전공단 규정 위반·고속도로 수소 운영 여건 지적

이민우 기자
입력 2021.10.08 16:46 수정 2021.10.08 16:5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발생한 리콜 사태에 대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미흡한 조치와 법 규정 위반 등이 지적됐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산으로 완성차 시장 흐름이 변혁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리콜 결함 등도 복잡해졌는데 담당 기관에서 미온적인 대응은 물론 부실한 정보공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와 수소경제 관련해 고속도로내 수소충전소 여건을 확장해 소유주 편의를 증진하고, 수소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용복 도로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8일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도로·완성차 관련 공공기관 감사가 안건으로 올랐다. 주요한 감사 사항 중 하나로는 최근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리콜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경우 자동차 자체 심의 결함을 담당하던 기관에서 중재·환불 등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현재 법령은 심의위원회는 심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회의후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25차 회의록의 경우 국토부 통보결과 내용이 누락돼있었으며, 78일 이후에나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총 16회 통보 지연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78이후 게시된 상황도 2건이나 발생했다. 통보 누락에 대한 대응도 미흡해 '깜빡했다'는 등의 면피성 발언이 나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법 개정으로 22차 회의부터 공개 의무가 강화됐는데, 위원회 표결 내용과 발언 요지도 제대로 적히지 않는 등 의무 강화 이후 회의록 내용이 더 부실해졌다.

리콜 사태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한해 5500건 리콜 요청이 발생하는데, 리콜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은 4명뿐이다"며 "리콜 사태는 현장 조사가 중요한데, 5년간 400건쯤의 현장조사만 나왔다. 연평균 100건도 안나간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의 경우 리콜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 마저 리콜 사태 요청에 대응이 느리다"며 "국민들이 리콜 센터를 콜센터라고 부를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고 질책했다.

권용복 도로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고 전국에 59개 검사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소차 확산과 소유주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내 수소충전소 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 내에서 사용가능한 수소충전소 10월 기준 16개 정도인데, 24시간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내 수소충전소의 운영시간이 08시~22시까지 정도라 현재 수소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예산 등 문제도 이해하지만 현재 3개인 한국도로공사 직영 충전소라도 24시간 가동을 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고속도로내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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