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카카오 T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위주로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증인으로 참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열린 국정감사에 류긍선 카카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국토교통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중개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질타했다.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국회의사시스템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국회의사시스템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자사 가맹택시에 유리하게 승객 호출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승객 근처에 비가맹택시가 있어도 다른 곳에 있는 가맹택시에 우선 콜을 보낸다는 것이다.

박상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거론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일반 비가맹택시가 바로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가 되지 않고 멀리있는 가맹택시가 배치되는 현상을 국민들이 체험하고 있다"며 "이른바 콜 몰아주기인데,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승객과 택시 간의 거리 등 객관적인 내용이 공개가되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자료제출을 거부중이다"며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적인 측면이 있지만,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솔루션으로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해 배치를 하는 것일 뿐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권을 주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콜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다"며 "관련 자료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에서 걱정하는 우려에 대해 통감하고 있고, 택시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관련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시도하고 있는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에서 카카오T블루를 통해 승객으로부터 최대 3000원의 호출중개수수료를 수령하고 있고 가맹택시로부터는 전체 매출의 3.3%·비가맹택시에게는 월 3만9000원의 프로멤버십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김상훈 위원(국민의 힘) "플랫폼은 어디까지나 중개 등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곤란한 일이다"며 "업무제휴 계약 갱신을 3개월마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면 계약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위원(정의당)도 "국회에서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할때라고 생각한다"며 "박원섭 택시기사가 말했던 것처럼 택시업계에서는 월 3만9000원 프로멤버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멤버십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다양한 수수료 정책을 만들어 수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