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구글·틱톡 등 개인정보 수집 질타

류은주 기자
입력 2021.10.13 19: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화상 카메라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CCTV 직원감시, 택배운송장 비식별처리, 다크웹 개인정보 판매, 구글 이메일 수집, 해외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 등에 대한 대응을 요청받았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고 외부 전송 기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한 건도 없다"며 "개인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고 저장하고 전송이 가능한데도 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동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특히 열화상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수집 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해, 제조업자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제조업자와 연계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용 메신저, 위치추적 앱, CCTV 등을 통해 정보주체인 근로자가 동의없이 '디지털 근로감시'를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CC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이 위치추적, 소셜 미디어 감시에 활용되고 있지만, 노동자는 불합리한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여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해 일탈이나 위법을 감시하고, 법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디지털 근로감시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실태 조사나 보호법 이행 관련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다크웹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과실 탓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VC, 유효기간이 담긴 카드정보뿐만 아니라 검찰과 청와대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이 유통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메일과 비밀번호 계정 유출 시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요 공공기관 보안담당자들과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공기관은 업무상 과실로 정보 유출이 많이되고, 민간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들의 정보 수집과 유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글 이메일 수집과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견이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을 과도하게 수집·분석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도 여전히 개인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구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위법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1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질의 중인 윤관석 의원(오른쪽)과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틱톡의 과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수집 항목에 이미지와 오디오 더해 이용자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며 "또 ‘유감스럽게도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 ‘거주국가 밖 국외 서버에도 저장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미지 정보 수집은 틱톡의 의견을 청취한바 ‘틱톡 서비스 내 다양한 활용을 위해 얼굴 이미지를 수집할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며 "나머지 문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생체인증 및 AI 기술이 활발해짐에 따라 얼굴 이미지 유출은 심각한 악용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만들고, 자발적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오징어게임 등 콘텐츠 내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피해자 구제권 확보,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비식별처리와 어린이집 CCTV 열람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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