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거부하는 넷플릭스 문제와 관련해 대안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달라"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9월 선보인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다. 서바이벌에 참여한 이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두고 극한의 게임을 치르는 내용을 담은 아홉 편의 시리즈물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싱가포르, 에콰도르 등 94개국에서 인기 콘텐츠 1위를 기록했다. 누적 시청자만 세계 1억1100만가구에 이른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흥행으로 총 9억달러(1조683억원) 이상의 잠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게임 제작에 2140달러(254억180만원)를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네 배 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 업계에선 오징어 게임의 이같은 흥행이 제작사 이익 공유로 이어지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 제작비의 100% 이상을 지급하되, 지식재산권(IP)과 판권 등을 모두 넷플릭스에 두는 방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흥행에 따른 제작사 추가 수익 공유도 없다 보니 이익 독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겪는 망 이용대가 갈등도 넷플릭스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인다. ISP는 넷플릭스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트래픽(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전용회선 추가 설치 등의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망 구축 투자비와 유지 비용 등이 발생함에도 넷플릭스가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비용은 ISP가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소송전까지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판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면서 한류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 성장과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