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유료방송 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가산정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데, 업계 이견이 있는 만큼 단순 수렴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우 의원은 "선공급 후계약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며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해야지 공급한 후에 계약하는 제도가 어디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 진흥 업무의 핵심은 플랫폼 중심의 사고로 되는 게 아니다"며 "프로그램 대가산정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제작 쪽에 더 줄 수 있냐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보다는 콘텐츠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임 장관은 이같은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피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그는 "(선계약 후계약일 경우) 중소 PP가 불안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한 대가산정 기준과 예외 기준, 별도의 진흥 방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업계에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해 선계약 후공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형 PP 위주의 계약이 먼저 이뤄져 협상력이 약한 중소 PP가 제때 계약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에선 이에 중소 PP 보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 의원은 또 과기정통부가 마련 중인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해 업계 합의를 바라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더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그는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못가고 있다. 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기에 업계 의견만 수렴해선 정리하기가 어렵다. 업계가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며 "업계 영향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대가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