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SMIC·화웨이 제재? 美 수출 허가 120조원 달해

이광영 기자
입력 2021.10.22 10:32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와 통신 기업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1000억달러(118조원)가 넘는 수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도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졌다는 미 정치권의 비판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화웨이에 제품을 선적하는 공급업체에 610억달러 규모의 수출 허가 113건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에는 420억달러 규모의 188건이 허가를 받았다.

중국 상하이 소재 SMIC 회사 전경 / SMIC
SMIC 공급업체가 신청한 수출 면허 10건 중 9건이 승인을 받았고, 화웨이의 승인 건수 비중은 69%에 달했다. 미 상무부가 내준 라이선스는 통상 4년간 유효하다.

이같은 수치는 5월 상무부로부터 받은 라이선스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공화당 최고위원의 요청을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승인하기로 가결하면서 공개됐다.

매콜 최고위원은 성명에서 "미국이 기술을 어떻게 적에게 이전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웨이와 SMIC 등에 대한 공급이 지속해서 면제를 받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경제 및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난색을 표했다. 허가 과정이 공개될 경우 정부가 내린 라이선스 절차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 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 870억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가 승인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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