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드라이브 과기부, 가이드라인 배포

김평화 기자
입력 2021.10.29 11:00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사업의 드라이브를 건다.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수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어려움을 줄여주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절차 안내 이미지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수요 기업에 구축,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6월부터 10월까지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ICT엔지니어링·전문컨설팅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5G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화망이 추진되는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 사례도 담았다. 특화망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구축 사례도 포함했다. 특화망 수요 기업에 생소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정보도 함께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 가이드라인 배포가 수요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해서 현행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치고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전자 관보에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공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하도록 해 특화망 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안에 할당 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할 경우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