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가 매년 느는 추세다. 연간 신고건수만 4만~5만건에 달한다.
발신번호 거짓표시란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이슈앤톡)에서 ‘발신번호 거짓표시 이슈 및 대응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발신번호 변경은 사유가 제한돼 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 또는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수번호(112,119 등)에 연결된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국외 통신사를 통해 국내로 인입되는 전화에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는 경우 ▲대표번호와 착신과금 서비스에 연결된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번호로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동일한 명의자가 개통한 유선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 등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기, 사생활침해, 언어적 폭력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문자인지 진짜 은행에서 보낸 문자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KISA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의심 전화·문자 신고를 받으면 최초 발신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한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이통3사, 70여개 알뜰폰사업자), 8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보유)의 이용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500여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미보유)에 대한 적용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연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조치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개선했다. 원래는 경찰청에 신고된 대면편취형, 피해 미발생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를 위해 KISA의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방식에서 통신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변작신고 후 변작으로 확인된 번호에 한정해 이용중지를 했을 때 2~5일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경찰청 요청에 의한 이용중지는 1일 이내로 가능하다.
김종표 팀장은 "통신약관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의 대안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