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1년 대비 6% 늘어난 18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으로 5대 주력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디지털 뉴딜 2.0을 추진하면서 전략 기술 마련에 힘쓴다.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일부 / IT조선DB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일부 / IT조선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3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예산이 총 17조5154억원이던 2021년 예산보다 6.0%(1조583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 2.0과 첨단 전략 기술 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인재 양성,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디지털 뉴딜 예산 33% 늘려 데이터·메타버스·보안 챙긴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에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2.0을 위해서는 2021년 대비 33.3% 증가한 2조7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뉴딜 1.0 추진으로 구축한 데이터 댐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바우처 지원 사업뿐 아니라 메티버스 등의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 기술 마련을 위해서는 2021년보다 9.1% 늘어난 7조5600억원을 집행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예산을 확대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 개발 및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과 양자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21년 대비 34.5% 증가한 58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신약 개발과 PIM AI 반도체 기술 개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 개발과 재생 의료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AI 연산 성능과 전력 효율을 향상하는 신개념 PIM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인재 양성 사업에는 2021년 대비 12.3% 늘어난 7400억원을 집행한다. 우주·양자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8900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보다 12.5% 늘어난 예산이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문제 대응을 돕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본예산 기준 정부의 연도별 R&D 예산 규모표 / 과기정통부
본예산 기준 정부의 연도별 R&D 예산 규모표 / 과기정통부
2022년도 R&D 예산은 29조원…"혁신성장 3대 핵심 사업 챙긴다"

과기정통부는 37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R&D 예산이 29조7755억원이라고 밝혔다. 27조4005억원이던 2021년 대비 8.7%(2조37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와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의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 3대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육성에도 힘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AI,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 전략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행보도 보인다. 여기에 지역 혁신 역량 강화와 포용 혁신에도 주력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과 사람 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경제 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