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 2526억 예산 마련…구글 인앱결제 제재 총력

김평화 기자
입력 2021.12.03 20:4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1년 대비 3.6% 늘어난 2526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한다.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의 집행을 위해 2억원을 별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2022년 예산은 2526억6100만원이다. 2021년 대비 3.60%(88억9500만원) 늘었다.

방통위는 2022년에 앱 마켓 실태 조사를 위해 2억원을 집행한다. 구글과 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운영 현황과 콘텐츠 소비 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 항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웨이브와 왓챠, 티빙을 포함한 국내 OTT 사업자 필요를 반영해 확보한 예산이다. OTT 이용자 행태 조사와 해외 OTT 및 방송·통신 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피해에 대응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고자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명예훼손과 금전 피해, 악성 댓글을 포함한 여러 피해를 구제하고자 체계적인 상담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OTT 시장 조사와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의 신사업에 총 256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1년 신사업 예산보다 3.6%(89억원) 늘어난 규모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2년 예산에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 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준 것은 앱 마켓 규제를 정밀하게 진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다"며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국내 앱 마켓 정책이 국제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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