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한 한 이용자의 글을 봤다면서 "업계가 지난 수년 간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이용자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규모가 작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되지만 "근본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가 전해질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안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 업무에 더해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결정 기능 ▲강제성이 있는 중개 기능 등을 담았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게임시장이 비약적 성장을 이뤘지만 ‘산업’에 방점이 찍혀 이용자 권익 보호에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라며 "이용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